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며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죄상을 추궁하여 심문함)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일련의행위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 최초진술행위,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진술행위는 형법 156조에서 정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A씨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에 대해 몰랐다" "반대했다"고 일관하는 국무위원들의진술들을 두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 동조' 혐의를 최대한 피하기.

그러면서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측은 피의사실공표 주장을 왜곡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 변호사는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으며 이 전 장관의진술을 왜곡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로 왜곡과 선동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

왜곡된 주장만을 보도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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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진술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출.

계엄 선포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만류하는 참모들에게 "아무.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 앞서 지난 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 본래 의중과는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MBN은 최 권한대행이 비상.

이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본인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