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관련 의혹만 꼽아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법사위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을 직접 조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이.

법사위는 12일 열린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명 씨 외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 후.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야6당은 전날 해당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있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소위를 열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의결한 뒤,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해 11월 13일전체회의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고, 현재 계류중이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국회 법사위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 남소연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숙려기간.

2025년 2월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플레이스 상위노출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으로.

복지위는 14일 공청회 이후 18일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및 청원 상정,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9일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김윤, 강선우, 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의원(발의 순서)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