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전력수급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이번 제안도 국회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은 제자리걸음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안정적인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충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기 위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2024~2038년 국가전력수급계획인 11차 전기본은 애초 지난해 말까지 국회 산자위 보고를 거쳐 확정됐어야 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받던 가운데 윤 대통령의 내란.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지목되는전력유연성 자원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근거를 담은 11차전력수급계획이 국회 보고 불발로 실효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 국회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10차례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실무안을 제시한 기억이 없다.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도 핑계다.

2017년 제8차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할 때, 산업부는 12월 27일(수) 국회 통보, 28일(목) 공청회 그리고 29일(금) 오전에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세부계획인 만큼 같은 주기로 발표되는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력수급전망과 송변전 설비 확충 기준을.

한전은 제11차 전기본이 지난해 말까지 확정되면 2024~2038년계획을 담은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올해 4~5월 중 발표.

6%로 설정된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 보고를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는 전기본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은 영종도 롯데면세점 제1통합물류센터 옥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롯데 제공 2038년까지 국내전력수급방안을.

상향과 대출 우대, 관세감면 기간 7년까지 확대 등을 통해 소부장, 첨단 산업의 외투를 높인다.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는전력수급계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한다.

것은 야당과의 협의에 물꼬를 트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1년 이상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과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진 만큼 이를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마쳐야 했던 국회 보고가 원전에 대한 야당 반대로.

않겠다고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랴부랴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조정안에는 2038년 대형 원전 1기(1.

https://artshar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