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중증이면 보장 축소 이 가운데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각각 나눠 보상한도와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서 중증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해당한다.

실손보험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골자.

현행 기준으로는 백내장, 비급여주사제, 척추수술 등이 예시로 꼽혔다.

구분자기 부담률차등화 - 경증, 실손보험 자기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 '동일'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현재 같은 수준 유지 -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 5세대 신규 보장항목 추가 - 비급여 의료비 보장, 의료비 항목 세분화·차등화 - 비중증 보장 축소…이용량 따른 할인·할증제 적용 Q.

◆ 5세대 실손보험 경증 항목자기부담률50%로 상향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급여 전환 추진 ▲남용 우려 큰 비급여, 관리급여 신설해 전환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또 2009년 10월부터 2013년 이전까지 판매된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은자기부담률이 10%이고, 재가입주기는 없고 만기가 10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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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출시된 2세대·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15년이고,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이다.

2세대·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2028년부터 재가입.

1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거의 낮으며, 2세대도자기부담률이 10~20% 수준에 그친다.

급여 10%(선택형 20%), 비급여 20%(특약 30%)인 3세대와 급여 20%, 비급여 30%인 4세대에 비해 자기부담이 크게 낮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일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특히 1세대 실손과 초기 2세대 일부 상품은.

급여 항목은 일반 질환자는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고 중증질환자는 최저자기부담률(20%)만 적용해 4세대와 동일하다.

비급여의 경우 중증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

일반 질환자는 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늘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의 특징은 경증 환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자기 부담률'은 실손보험 가입자 중 경증 환자들이 도수 치료, 한방 치료 등의 불요불급한 진료를 남발해 보험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에 도입됐다.

'자기 부담률'은 1999년 이후 1세대.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높은자기부담률을 조심해야 한다.

3세대 실손보험은 구실손과 달리 비급여자기부담률이 30%로 높아 소비자들이 도수치료 횟수를 늘리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함께 부담된다.

또한 2014년 이후 가입한 2세대 일부와 3세대 실손의 경우 재가입.

1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3·4세대보다 낮지만, 재계약 주기가 없고 비급여 항목 100%(자기부담률손보 0%·생보 20%)를 보장받는다.

또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2세대 역시자기부담률이 10~20%로 낮은 편에 속하며 비급여.